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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 파악, 3주 '뒷북'…"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

요소수 대란 파악, 3주 '뒷북'…"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작성 2021.11.11 07:12 수정 2021.11.11 09: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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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단 요소수 품귀 대란과 관련해 당장은 급한 불은 껐지만 이번 사건을 되돌아보면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 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안정식 기자가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지만, 대란의 조짐은 이미 지난달 11일부터 예고돼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11일 그동안 별도 검사 없이 수출하던 요소와 칼륨 비료 등에 대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고했고, 나흘 뒤인 15일부터 실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현지 공관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지난달 21일, 중국 발표 이후 열흘이 지나서였는데 그것도 요소수 대란을 경고한 것이 아니라 요소 통관에 애로가 생겼다는 업계 민원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연 것은 공관 보고로부터도 열흘이 더 지난 이달 2일, 중국 수출 검사 발표가 나온 뒤 20일이 더 지날 때까지 정부 내에 요소수 대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정부가 너무 무관심했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유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좀 더 일찍 우리가 이런 것을 예견하고 준비해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겠다면서도 지난주부터 최근 대응은 단기간에 잘 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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