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장 추천제'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내년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외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서 새로 (법원장) 추천제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정대로 추천제가 확대되면 내년에 적용되는 대상은 전국 21개 지방법원 가운데 13곳이 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월 23일까지 적용 대상 법원으로부터 법원장 후보들을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김 대법원장 임기(2023년까지) 내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21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