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10조 증액 요구…"맘대로 되는 게 아냐"

<앵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전 국민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넣어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며 거듭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1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방역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완주/민주당 의원 : 논란이 됐던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 지원금을 검토해야 된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방역지원금 사업 항목을 새로 만들어 10조 1천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0조 원대로 추산되는 추가 세수의 납부를 유예하는 걸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납부 유예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를 해주는 것은 국세 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재난을 당했거나 도산의 우려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납부 유예 제도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공개하며 매표 행위를 자제하라고 맞섰습니다.

[박완수/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선거 앞두고 돈 선거하겠다는 것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민주당은 모레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방역지원금 항목을 신설하는 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와 야당이 함께 반대하는 형국이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손실보상 50조 원 구상에 대해서도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짚어봐야 한다며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