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마스크 구입 지원금 아니고, 소비 진작 위한 것"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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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10일 (수)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후보 선출, '과제'가 있는 경선결과
- 2030세대, 청년층을 위한 민주당 정책에 반응 할 것
- 지원금 편성, 방역용품 구입에 국한된 것 아냐
-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소비진작을 위한 것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3부는 정치 FLEX 시간이죠. 여야의 재선의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셨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법사위 간사도 맡고 계시는데 또 중책을 맡으셨어요. 선대위에서 미디어콘텐츠 공동본부장, 미디어콘텐츠본부가 뭐를 하는 본부인가요.
 
▶박주민 :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TV토론인데요. TV토론뿐만 아니라 각종 토론을 다 맡고 있고 그다음 미디어콘텐츠라는 게 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콘텐츠 생산 이런 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에 비해서 미디어 쪽이 더 중요한 대선이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니까 예전처럼 대중, 요새보다는 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젊은 창을 위한 미디어, 유튜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선거니까 훨씬 더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예전 선거에 비해서 미디어콘텐츠 본부라는 건.
 
▶박주민 : 아무래도 방송토론이라든지 각종 토론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후보 간의 협의에 따라서 토론 횟수나 이런 게 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의 양을 지금 가늠하기는 어렵고요. 미디어콘텐츠 쪽,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상홍보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홍보 쪽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현재까지는 일의 양을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어제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여사의 건강 문제로 일정을 전면 취소하셨잖아요. 건강은 괜찮으시답니까? 김혜경 여사.
 
▶박주민 : 그러니까 엊그저께 낮부터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새벽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셔 가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 병원에서 진료 받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정 다시 재개하시는 거죠. 후보는.
 
▶박주민 : 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토론 담당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관훈토론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관훈토론 현장으로 가 봐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나눠 보죠. 지난주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확정이 됐잖아요. 윤석열 후보로 상대당이기는 하지만 경선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 윤석열 후보가 될 거라고 저도 예상한 사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윤석열 후보가 됐고요. 제가 윤석열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당원들의 지지도 부분에서 홍준표 후보를 상당히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역시 결과도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섰지만 결국 당원 투표결과에서 크게 앞서면서 앞서게 된 건데 그래서 예상대로 됐긴 됐지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과제가 있는 그런 경선결과가 아니었나 윤석열 후보측에도 뭔가 과제가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심이라는 부분을 좀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경선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민심이 좀 떨어지는데 후보가 됐는데 그게 좀 과제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공약 포인트인가요. 본선에서는.
 
▶박주민 : 아무래도 이제 민심 쪽을 더 끌어들이려면 확장성이라든지 후보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도드라져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능력이 출중하다거나 또는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거나 이런 느낌을 주는데서 좀 실패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서는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김태현 : 그런데 뭐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지 얼마 안 돼서 당연히 컨벤션 효과를 누리겠지만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이재명 후보가 밀리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캠프 내부에서는 왜 그렇다고 파단하세요?
 
▶박주민 : 정확하고 면밀한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제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쭉 진행되어 왔던 여론의 추이를 보면 정권교체론이 좀 강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기대감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어떠한 정책으로 어떻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대선결과는 짐작은 할 수 없지만 모든 언론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양 후보다 비호감도가 높아서 역대급 비호감도 대선이다라는 표현 하나하고 2030한테 또 인기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2030이 대선에 승부를 결정한다.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보수언론, 진보언론 할 것 없이 대책은 있으세요. 비호감도를 조금 낮추거나 2030의 지지를 끌어들일 이건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나오셔도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박주민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사실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김태현 : 정책.
 
▶박주민 :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하면 어느 정도 평가에 반전이 있을 거다. 비호감도의 반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2030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그런 정책들에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감히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말씀이시구나, 알겠습니다. 그 정책 중의 하나만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재난지원금, 이재명 후보는 사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당에서 나온 얘기는 이름을 좀 바꿨어요. 전 국민 방역지원금.
 
▶박주민 :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김태현 : 위드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뭐가 다른 거죠.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개편하면서 위드 코로나라고 불리는 시스템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달라진 상황 속에서 경기진작도 좀 필요한 거고요. 이제는 예전처럼 막 거리만 두고 영업을 막 제한하고 이런 거 보다는 그런 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발맞춘 지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박완주 정책위의장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과 관련한 마스크, 손소독제 이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주민 : 그건 아니죠.
 
▷김태현 : 어제 박완주 정책위의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요.
 
▶박주민 :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용도에 크게 제한이 없는 그러나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그러한 긴급지원금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당연히 돈 준다면 이걸로 마스크만 용도를 묶어놓지는 않을 건데 처음에 돈을 재정을 풀 때 그 정책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1차, 2차 재난지원금은 내수가 워낙 죽었으니까 돈을 좀 돌게 하기 위해서 내수진작 차원에서 경기회복 목적이다라는 목적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그 자영업자들의 엄청난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정책의 목적이 있었는데.
 
▶박주민 : 맞습니다.
 
▷김태현 : 이건 정책의 목적을 방역지원이다. 위드 코로나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딱 납득이 되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자꾸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박주민 :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도가 제한된 건 아니고요.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당연히 영업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완화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가계가 그렇게 소비여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계부채가 굉장히 매우 늘었고 또 느는 속도도 빠르고요. 그래서 단순히 영업제한만 푼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마중물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이 되겠죠.
 
▷김태현 : 야당에서는 재난지원금하면 또 선별이냐 보편이나 이 얘기 나오니까 그것 피하려고 그냥 방역지원금으로 이름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 그런 야당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만약에 야당이 그렇게 비판한다면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이름 바꾸면 국민분들이 비판하시던 국민들이 이름만 보고 비판을 안 하십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알겠습니다. 결국 재난지원금이든 방역지원금이든 중요한 건 돈 어떻게 마련하느냐인 거잖아요. 지금은 초과세수를 올해 들어올 걸 내년으로 1월으로 돌려서 그래서 그걸 재원으로 마련한다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올해 생기는 지원금은 법상 채무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내용으로 좀 징수를 1월로 미루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박주민 : 그런 방법을 주되게 고민하고 있죠.
 
▷김태현 :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꼭 1월, 2월에 돈이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박주민 : 사실 이 고민이 바로 그냥 딱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뭔가 소비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은 계속 있어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또는 영업시간제한을 완화한다는 것만으로 경기가 바로 진작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비 여력, 또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간 지원이 필요하다는 고민들은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민의 연속선상 하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재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좀 반대하고 있는 거죠. 세수를 1월로 징수를 미루어가지고 그 돈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박주민 : 홍남기 부총리야 항상 반대를 했어가지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주민 : 그런데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그거 딱 하나만 아니더라도 굉장히 주요한 기준으로 그걸 놓고 판단하게 되니까 재정당국의 수장으로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경제가 재정건전성만으로 돌아가거나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경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수장을 설득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뭐.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50조,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비판의 시각들도 있잖아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임이자 의원 나오면 똑같이 공평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재명 후보, 그거 제안했잖아요. 윤석열 후보한테 1:1 민생토론하자. 매주하자. 어떨 거로 생각하세요. 윤석열 후보측에서 받을까요. 이거.
 
▶박주민 : 김기현 원내대표님이 바로 안 받는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런데 정말 받기를 바라고 던지신 거예요. 아니면 안 받을 줄 알고 던지신 거예요.
 
▶박주민 : 아니, 받으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이번 대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 반면에 정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지 않는 좀 아쉬운 대선이 되고 있어요. 정책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김태현 : 저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양당 경선과정에서 정책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박주민 : 그래서 얘기하고 뭐 뜻밖에든 아니면 여러 가지의 어떤 기회든 두 후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은 채 바로 집행도 가능한 거고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특히 이재명 후보는 약간 실용적인 후보거든요. 그래서 일이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윤석열 후보측에서 계속 안 받으면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실 건가요. 정책토론회.
 
▶박주민 : 안 받는다고 입장이 확실한데 계속 토론하자고 그러는 것도 안 맞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긴 좋겠어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민생에 대해서 두 당이 정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태현 :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내세우는 장점이 행정력하고 집행력, 이런 부분이에요. 능력 있는 이재명 이런 부분이잖아요. 직권여당의 후보로서 정책집행능력을 부각시키겠다. 이런 선거 전략의 차원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도 이해해도 무방한 거죠.
 
▶박주민 : 선거 전략으로 보셔도 좋기는 좋지만 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1:1 민생토론을 제안하신 거고 반대 쪽에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건 동시특검이잖아요. 그거죠. 대장동 의혹하고 고발사주의혹, 두 개 다 동시특검 언론에서 쌍특검 이러던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 특검은 아시다시피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준비부터 시작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특검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한 정치적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대상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걸 논의하기 시작하면 2, 3개월 길게는 진짜 4개월 모든 정치적 쟁점이 특검으로 빠져들어갈 거예요.
 
▷김태현 : 대선판이 완전히 수사판이 된다.
 
▶박주민 : 네, 수사판을 시작도 못하면서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치적 쟁점만 가지고 계속 토론하게 되는 그게 좋을까요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또 지금까지의 특검들을 보면 대부분 검찰이 그래도 한번 수사했는데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거나 잘못됐다거나 이런 평가가 있는 경우에 특검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봤을 때 잘 안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양쪽이 다 이렇게 문제다. 저렇게 문제다라고 하지만 또 수사하는 쪽에서는 명을 걸고 열심히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조금 너무 흔들지 말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우리 박주민 의원, 변호사시니까 그러면서 양측이 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피의자로 입건된 건 아니지만 대장동 의혹은 지금 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고발사주 및 각종 의혹들 그건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건 아니고요. 중앙지검과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현재 단계에서.
 
▶박주민 : 사실 뭐 양 당이 다 수사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만족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발사주의혹 관련돼서는 공수처가 너무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거 아니냐 또는 공수처가 수사능력을 제대로 갖춘 게 맞냐 이런 평가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민주당 내에서.
 
▶박주민 : 민주당 내에서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야당입장에서는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이 진짜 이 수사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는 것도 불행한 일이긴 한데요. 워낙 또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의도의 문제는 여의도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서초동, 이제는 또 공수처가 과천에 있으니까 서초동, 과천으로 가져가는 거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 대선은 그렇게 돼 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님과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박주민 의원, 오늘 관훈토론회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 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