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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역지원금 내년 1월 지급"…尹 "세금깡 꼼수"

與 "방역지원금 내년 1월 지급"…尹 "세금깡 꼼수"

유수환 기자

작성 2021.11.09 20:01 수정 2021.11.09 22: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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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내년 1월 모든 국민에게 방역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5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을 활용해서 그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한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9일) 첫 소식,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이름 붙인 1인당 20에서 25만 원의 돈을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지급할 방침입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월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방역 지원 명목으로 주겠단 겁니다.

[박완주/민주당 정책위 의장 :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진작도 아닙니다. 일상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 물품 구입을 지원하는….]

민주당은 올해 더 걷힐 걸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 10에서 15조 원에 대한 납세를 내년으로 늦춰준 다음, 그걸 재원으로 쓸 생각입니다.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러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납세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세금깡'"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서 자영업자의 영업제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거들었는데,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조달하면서 그와 동시에 충분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비판하더니, 100일 만에 50조 원의 빚을 늘리겠다는 거냐"고 반문하며 "표 구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원 규모나 대상, 재원은 다르더라도, 대선을 앞둔 '돈 풀기' 경쟁이란 지적은 두 후보 모두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승태, 영상편집 : 김진원) 

▶ "내년으로 미룰 세금으론 부족"…기재부 '갸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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