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초과세수로 국민지원금' 이재명에 "'세금깡' 꼼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의 SNS에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 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세금은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하며, 더 급한 국민에게 더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