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 尹 '돈풀기 경쟁'…與 "내년 예산 반영" · 野 "출범 뒤 추경"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돈풀기 경쟁'에 나서며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에 이은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 '50조 원 투입'카드에 모두 난색을 표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돈 나올 구멍'을 찾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여야 모두 후보들이 당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공약을 먼저 치고 나가고 당이 부랴부랴 뒷받침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가운데, 상대측의 공약을 비토하면서 자신들의 공약의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총성 없는 예산 전쟁에 시동이 걸린 셈입니다.

여당은 올해는 현실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가급적 빨리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오늘(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은 취지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내년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추경'과 '국채 발행'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언론 통화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경기 활성화 등에 따라 세수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하면 그때 추가 세수를 봐서 그 재원을 중심으로 추경을 하자고 할 수 있다"며 그 시기에 대해 "1분기, 빠르면 2월에라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어제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가능성을 언급한 뒤 "이것 말고 빚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국채발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의장은 다만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한다"며 국채발행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돈을 써야 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추가로 국채 발행하기는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국채 발행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금' 재원조달 방안으로 추경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라디오에서 윤 후보가 공약한 50조 원 패키지 재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당장 금년 예산 쪽에 다 반영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 공약은 취임 후 100일 이내 예산 집행을 목표로 합니다.

내년 6월이 시한이 되는 셈인데, 이달 국회 심의를 앞둔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집권하게 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야 된다. 그동안 불요불급한 데다 마구 쏟아 부어서 엉뚱한 데다 예산을 낭비(했다)"며 고강도 지출구조조정도 함께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우선 확대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50조 원 공약은) 경선 과정에서 일어났던 공약이기 때문에 당과 충분히 논의했던 공약은 아닌 것은 맞다"라면서도 "후보가 된 다음에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니까,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곳간 지기'인 재정당국은 두 후보의 주장에 제동걸고 있어서 어느 쪽이든 올해 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 기재위와 예결특위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50조 원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재난지원금에 대해 "금년에는 안되는 것"이라면서도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문제는 여야가 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심사하면서 큰 틀에서 국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재난을 함께 잘 극복했다는 뜻에서 국민에 도움을 주자고 판단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야 당 내에서도 후보의 주장인 만큼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에서 곳간을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애초 이 후보가 제시한 30만∼50만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액 규모를 20만∼25만 원 선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