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요소수, 특사단 파견 · 필요시 가격통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당장 급한 일시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7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요소수 문제는 공급라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는데 중국 상황이 어려워져서 우리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수입선이 중국으로 한정이 되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면서 "일부에서는 공급선이 독점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소수 문제를 "공급이 왜곡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말한 뒤 "각국에 공급이 가능한 라인들에 대한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나아가 "우리가 전에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영역을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는데, 수입선이 단일화돼 의존도가 높은 영역에 대한 위험도를 전수조사, 등급을 나누든지 해서 대안을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미 지난해 마스크 대란 시 물가안정법에 근거해서 몇 가지 대책들을 수립한 바 있는데 물가안정법상 3단계 조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매점매석에 대한 관리통제, 필요시 가격통제, 더 나아가 공공영역에서 수입·유통을 일정 정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근본적 장기대책으로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