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인권결의 초안에는…"코로나 백신 배포 협력해야"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의안 초안은 백신 공동구매·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에 북한이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백스는 지난 3월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만 회분을 배정했지만 준비 절차 미비 등으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9월에는 코백스가 중국산 백신 297만 회분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다른 국가에 재배정하도록 양보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 절차 전략 개발에 참여하고, 가능한 경우 북한 내 국제범죄 용의자의 수사 및 기소에 착수하라고 유엔 회원국들을 독려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고문, 성폭력, 자의적 구금·처형 등 사법체계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종교·결사의 자유 통제에 대한 지적과 우려는 예년과 같이 포함됐습니다.

이 초안은 지난달 말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EU 국가들과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 35개 나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년부터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전원 동의에는 참여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결의안은 이달 중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 여부가 가려진 다음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