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불법 폐기물 투기' 피해 입지 않는 4가지 방법

폐기물 투기 범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수법은 단순합니다. 빈 공장이나 땅을 임대한 뒤 소유자 몰래 폐기물을 가져다 버리는 겁니다. 폐기물 양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1만 톤이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문제는 투기 현장을 적발해도 가담자를 잡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보통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바지사장이 명목상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땅에다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형식입니다.
바지사장 뒤에는 수많은 범죄 가담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움직입니다. 폐기물 공급책, 모집책, 운반책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법기관이 이들 조직을 일망타진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러는 사이 폐기물 처리 문제는 해당 땅 소유주가 떠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해당 땅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도 폐기물을 버린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소유주에게 치우라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리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땅 소유주도 있습니다. 폐기물 투기 량이 1만 톤이 넘는다면 처리 비용도 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결국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투기 조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수법은 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합니다.

1. 상대방의 회사명을 알아보자. 바지사장 아닌가?

폐기물 투기 조직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소를 물색합니다. 한적한 시골에 비어 있는 공장을 주로 노립니다. 이때 처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일명 '바지사장'입니다. 이들은 투기 조직의 사주를 받고 본인 이름으로 임대 계약만 체결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취재를 통해 피해자들을 여러 명 만나봤습니다. 바지사장들은 공통적으로 본인이 물류업 혹은 무역업을 한다며 보관 창고가 필요하다고 접근합니다. 하지만 바지사장들은 실제로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회사명을 물어봐야 합니다. 해당 회사가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한적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무슨 용도를 쓸 것인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해본 적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2. 계약금과 잔금 지급 날짜 사이 간격을 줄이자

투기 조직은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맺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땅을 빌린 다음 보증금을 주고, 월세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임대를 시작한 뒤 몰래 폐기물을 버리다 발각되면 잠적하는 형식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을 작정으로 접근합니다.

이들은 계약금을 먼저 선입금한 뒤 남은 보증금 등 잔금을 최대한 늦게 주려고 합니다. 잔금 지급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아닌 매매계약 형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번 SBS 8뉴스 보도에 소개된 충남 아산시 피해 업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먼저 계약금 10%을 지급하고, 잔금은 3개월 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주기 전에 폐기물을 가져다 버리고 잠적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아닌 매매계약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3. 공장에다 가림막을 설치하는지 살펴보자

이들이 버리는 폐기물은 보통 대형 화물차를 통해 옮겨집니다. 공장으로 화물차가 수시로 드나들면 금방 티가 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주로 심야시간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자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밖에서 안에 쌓여가는 폐기물을 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빌려준 땅 경계선에다 가림막을 이유 없이 설치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폐기물 투기 현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4. 마을사람들에게 부탁하자

이들이 노리는 투기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사람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오래 산 마을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처음에 투기 사실을 마을 주민들로부터 알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은 낯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면 수상하다는 것을 대번 눈치 챕니다.

공장 임대 혹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마을 주민들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덤프트럭 같은 대형 화물차가 자주 들어오는지, 가림막을 설치하는지, 심야 시간에 시끄러운지,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