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연말 화상정상회담서 비자발급 완화 합의 가능성"

연말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대립 지점 가운데 하나인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관계자를 인용해 아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긴장 완화의 일환으로 영사관 재개관 및 비자 발급 완화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중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해 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 당시 비자 제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는 원칙으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

폴리티코는 또 이번 회담에서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고등이 들어온 핵군비 증강을 비롯해 타이완 문제를 놓고도 두 정상이 대화를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힘을 싣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 역시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노골적인 대 중국 견제 정책을 이어감에 따라 사실상 '신냉전'으로까지 평가받을 정도로 얼어붙은 양국의 골 깊은 갈등이 회담을 기점으로 풀리기는 쉽지 않다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당장 핵심 현안인 타이완 문제만 놓고 봐도 갈등은 한층 격화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고강도 타이완해협 무력시위와 함께 통일 후 타이완 통치 구상까지 공개하는 등 전례 없는 강도로 통일 의지를 드러내는 반면 미국은 그간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며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CNN과 타운홀 행사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약속을 했다"며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유럽 순방 와중에도 중국을 겨냥한 노골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지난달 31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기간 유럽연합과 철강 관세 분쟁 해소를 발표하며,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고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2일 순방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시 주석의 국제회의 불참을 언급하며 "중국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라고 공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연말 회담과 관련해 중국과 갈등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경쟁이지 갈등이 돼선 안 된다"고 대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은 그간 몇 차례 마주했지만 갈등의 불씨만 키워왔습니다.

양국은 앞서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모두 발언부터 한 시간 가까운 비난을 퍼부은 바 있고, 지난 7월 셔먼 부장관 방중 당시에도 날카로운 신경전만 주고받았습니다.

앤드루 머사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설사 깊은 대화가 오가지 않더라도, 양국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