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는 자꾸 세수 여력 숨기려고 하는데 당은 안 속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이 대립한 가운데 민주당이 재정 여력에 대한 정부의 판단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4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재정 여력을 이유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한 것과 관련, "정부는 자꾸 세수 여력을 숨기려고 하는데 당은 속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세수 구조로도 내년 예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영이 가능하다"면서 "올해 세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정상적으로 징수해서 내년 예산에 사용할 경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의 추가 세수 전망치는 10조~15조 원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가 재정 여력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반영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 간 대립으로도 볼 수 있는 당정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후 1인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금액으로 최소 30만~50만 원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5조~25조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어제 라디오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면서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부족한데, 선후 경중을 결정하는 게 예산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