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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력 없다" 김 총리에 이재명 "남아서 하는 것 아냐"

"여력 없다" 김 총리에 이재명 "남아서 하는 것 아냐"

민주당,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 방안 논의 예정

강민우 기자

작성 2021.11.04 07: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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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의 거듭된 재난지원금 추진 방침에 대해 김부겸 총리가 여력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대선 후보와 현 정부 총리가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인데 당장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게 양측 모두의 고민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주머니를 뒤지면 돈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재정 여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CBS 라디오 (11월 3일)) :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 보다 손실보상법으로 도울 수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대선 후보의 드라이브에 현 정부 총리가 맞선 국면, 총리실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원칙적인 발언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 총리 발언을 접한 이 후보는 여력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한발 더 압박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예산이란 남아서 하는 경우는 없고 언제나 부족한데 선후 경중을 결정하는 게 예산 정책입니다.]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난지원금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사실상 당론이나 다름없다고 전했습니다.

내부적으론 1차 관문인 재정 당국과의 접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출 이후 그의 뜻에 따라 보편적 복지에 한층 힘이 실리는 형국인데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은 재원을 둘러싼 의견 차이지만 현 정부 정책과의 차별화 논란으로 비화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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