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간 국민의힘…"재명산성" 50m 옹벽 올라 한 말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 검증 특별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긴급 현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사실상 '제2의 대장동' 특혜 사업이라는 게 야당 측 주장입니다.

김진태 특위 위원장, 백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혜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백현동 아파트를 둘러싸고 최대 50m 높이로 조성된 옹벽을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 높이를 15m 이하로 제한한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다며 "50m 옹벽의 위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받은 백현근린공원이 옹벽 주위에 조성된 것을 두고 "공원을 올라가는데 숨이 헐떡거린다. 산책이 아니고 암벽 등반 수준"이라며 "이게 백현동의 실태다. 이제 백현동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계단이 가파르니 노약자·어린이·장애인은 백현근린공원으로 갈 수가 없다"며 "(개발업자들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주민에게 돌아갈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위원장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 후보가 법을 위반한 50m 옹벽을 허가해놓고 정작 2018년 경기지사 시절에는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산지관리지침을 만들어 관할 지자체에 옹벽을 6m 이하로 조성하라고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당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통보서도 현장에서 공개됐습니다.

특위 위원인 홍종기 변호사는 해당 통보서에서 옹벽의 최고 높이가 3m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규모로 산을 깎아낼 경우 호우 재해나 토사 유출이 예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변호사는 "(옹벽은) 심의 결과에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며 백현동 개발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특위 차원에서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43km를 도보 행진하며 피켓 시위 중인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오늘 오전 백현동을 찾았습니다.

원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현장에 와보니 중국의 만리장성, 중동의 통곡의 벽, 군대의 지하 격납고 느낌이 난다"며 "그야말로 산성이 따로 없어 '재명산성'으로 이름 짓고 가겠다. 이 시장이 직접 서명한 아파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