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논문 부정 의혹 관련 국민대 특정감사

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과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를 특정 감사합니다.

교육부는 오늘(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감사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김 씨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절차와 과정, 김 씨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국민대가 '검증시효 만료' 자체 규정을 이유로 김 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가 번복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만들고 교육부 장관이 그 자체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내용에 대한 정비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현재는 훈령으로 규정된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하고 그 조사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대학 등이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대의 연구윤리 검증 문제에 대해 대학 측이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질적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국민대 외에도 교육위 위원들이 감사를 요청한 경기대와 상명대, 세한대, 진주교육대, 충남대 등 5개 대학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진=국민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