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벽창호 아냐…기본소득, 실현 가능한 고효율정책 재정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의 구체적 방안을 당과 협의해 재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성남의 한 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 단독 인터뷰에서 "당의 후보가 됐으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의 정책과 경쟁했던 후보의 입장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고효율 정책으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기존 복지정책과의 충돌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등은 불공정한 철학과 재원 대책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에 비판론을 펴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기존 기본소득 구상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경선 후보일 때의 주장과 정책, 당의 공식 후보일 때의 주장과 정책, 대통령의 주장과 정책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도 안 변하는 것은 벽창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분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경선 경쟁자들의 정책과의 접점을 찾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 공약 중 18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제가 이야기한 청소년 기본소득"이라며 "그 외에 18∼29세 청년 기본소득, 60세 퇴직 후 연금을 받는 65세까지 장년 기본소득 등이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 농어촌 지원을 일부 전환해 특별한 추가 재원 없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할 수 있고,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며 "가용한 예산을 동원해 증세 없이 부분적 기본소득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증세가 불가피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당장 내년 예산에 편성돼있지 않으니 내후년 정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부분 기본소득은 합의하기에 따라 내년부터 일부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지금 후보가 영향을 주면 곤란하니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경선에서) 연 100만 원을 이야기했는데, 세부적인 것은 당과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며 "최소한 먹을 것 없어서 극단적 선택하지 않을 정도는 해야 한다"고 조정 여지를 뒀습니다.

그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일반회계예산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증세를 꼭 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토지보유세와 탄소세"라고 말했습니다.

탄소세와 관련, "유럽에서처럼 톤당 5만 원 정도로 부과하면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것도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늘리되 세수 일부는 탄소제로 사회로 산업을 재편하는 데 지원하고 일부는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저항 없이 증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다. 공정 성장과 전환성장을 합친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 역시 전환적 공정성장의 하위 개념"이라며 "단지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소비진작과 기초경제생태계 육성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작년 1차 재난지원금 13조 원을 가지고 그렇게 큰 경제 활성화를 경험했다"며 "국가부채 비율의 일부 상승을 용인하면서 가계부채비율을 떨어뜨리고 공적 이전소득을 늘려 생산과 투자를 증진하는 방식이 공정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전환성장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인프라 등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로 신속하게 국가 투자를 해 산업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하고 그 속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성장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산업 개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의 생산·유통·소비 망을 개화기 전국에 신작로 깔듯 다시 깔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 주4일 근무제 등 야권의 비난에 직면한 섣부른 정책 언급이 당의 정책과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공식 채택할 정책은 아니고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과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차원"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공격하는 것은 구태정치"라고 역공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은 본질을 들여다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4일 근무제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미래사회에 노동은 어떤 것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음식점 총량제도 서구사회에서 했던 것이고, 국내에서도 과거에 한 것이고 다른 영역에서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은 구성원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방임이 자유라며 위험 속으로 대책 없이 뛰어드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인사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야당이나 야권 대선후보의 사고 역량이나 수준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역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