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권자 선택은…오늘 기시다 정권 심판 총선

일본의 1억 562만 유권자들이 이달 초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을 조기에 심판하는 중의원 선거가 오늘(31일) 치러집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7시 전국의 4만 6천여 투표소에서 시작돼 저녁 8시 종료됩니다.

지난 2017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289석, 전국 11개 블록 정당별 비례대표 176석 등 모두 465석에 앉을 의원을 뽑습니다.

지역 선관위별로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개표에 들어가 오늘 늦은 밤이나 이튿날인 내일 오전 이른 시간에 사전 투표용지를 포함한 전체 개표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투표에는 선거일 이틀 전인 지난 29일까지 전체 유권자의 15.74%인 천662만여 명이 참여해 직전 중의원 선거 때의 같은 시점과 비교해 참여율이 0.99%포인트 높았습니다.

후보 등록이 이뤄진 지난 19일부터 12일간의 유세전이 펼쳐진 이번 선거는 아베 신조와 스가 요시히데 정권부터 기시다 초대 내각까지 9년 가까이 이어진 '자민당 1강' 정치 체제를 평가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공명당과 연립정권을 이뤄온 자민당은 코로나19 대책과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한 경제 대책,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둘러싼 외교·안보 문제 등이 쟁점이 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지난달 말 새 총재로 선출한 기시다 총리 주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면에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주요 야당 세력은 정권 교체를 표방하며 지역구 후보 단일화를 통한 세력 결집에 나서 어떤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국민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 사민당 등 5개 야당이 함께 내세운 단일 후보가 여당이나 여당계 무소속 후보와 대결하는 지역구가 전체의 70% 이상인 213개 선거구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는 접전 지역이 많아 여당 측이 확보할 의석수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승패 기준을 과반 선인 233석으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직전 중의원에서 해산일 기준으로 여당이 305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견주어 최다 72석이 줄더라도 승리로 간주하겠다고 승패 기준선을 낮춰 잡은 셈입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은 총선 후 열리는 특별국회에서 새 총리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대체로 기시다 총리가 제시한 여당 과반 의석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이 과반 수준인 230석 전후를 얻을 경우 공명당 의석수를 합쳐 국회 상임위에서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면서 위원 구성에서도 과반을 점할 수 있는 절대안정 다수 261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스가 전 총리를 밀어내고 자민당을 대표하는 선거의 얼굴로 등판한 기시다 총리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민당은 정권 교체를 이룬 지난 2012년을 포함한 3차례의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과 공명당과 합친 여당 3분의 2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유권자들은 오늘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신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함께 합니다.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명된 뒤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 때 판결 성향 등에 대한 국민심사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국민심사 대상은 모두 15명의 재판관 가운데 2017년 중의원 선거 이후 임명된 11명으로, 유효표의 과반에 불신임을 의미하는 'X'로 기재되는 재판관은 파면됩니다.

지난 1949년 이후 지금까지 24회의 중의원 선거를 계기로 179명의 최고재판관이 국민심사를 받았지만 파면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총선 쟁점의 하나이기도 했던 부부별성 인정 문제를 놓고 각 재판관의 판결 성향을 부각하는 일본 언론 보도가 두드러져 파면 대상 재판관이 나올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