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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日, 美 정치권에 '전기차 세제지원은 부당' 서한

한국·EU·日, 美 정치권에 '전기차 세제지원은 부당' 서한

안서현 기자

작성 2021.10.31 04: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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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 독일, 일본 등 자동차 제조국의 주미대사들이 외국계 자동차 업계를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서한을 합동으로 미국 정치권에 발송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하원이 추진하는 '전기차 세제 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자동차 제조국 외교관들의 서한이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에는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천5백 달러의 추가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가 결성된 미국 '빅3' 자동차 업체인 GM과 포드, 스텔란티스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업체와 수입사는 추가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등 대사들은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산과 무노조 공장산 전기차 간 차별적 세제 지원 조항이 수입대체 보조금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상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를 비롯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 함께 발송된 이 서한에는 한국과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25개국 대사가 참여했습니다.

앞서 현대와 기아, 도요타, 메르세데스 벤츠 등 12개 자동차 업체도 미국 하원에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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