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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한 달간 헛발질…유동규 부실 기소가 전부

대장동 수사 한 달간 헛발질…유동규 부실 기소가 전부

배준우 기자

작성 2021.10.30 08: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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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한 달간 헛발질…유동규 부실 기소가 전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30일로 출범 한 달을 넘기도록 사실상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수사팀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는데, 이마저도 영장 청구 범죄사실 일부 내용은 빠진 상태입니다.

수사팀은 출범 이후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장소로 볼 수 있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사팀 출범 2주 뒤에 이뤄졌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수사의 핵심 단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이 개발수익 배분 등을 논의하면서 정·관계 로비를 암시하는 대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한 달째 답보 상태입니다.

또 다른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경찰이 먼저 확보했고, 뒤늦게 유 전 본부장의 지인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여러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확보한 지 2주가 지나도록 이 휴대전화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담수사팀의 수사 동력이 크게 좌초된 건 특히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당시 핵심 피의사실이었던 배임 액수 산정이 부정확했고, 그에게 건네진 뇌물이 '현금+수표'에서 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입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체포한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체포했지만 조사 후 곧바로 석방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 신분인지 민원인인지 분간이 힘들 만큼 초기에는 여유롭게 조사를 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외에도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는 핵심 혐의인 배임 혐의가 빠지는 등 수사팀의 수사 능력과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좌추적 등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는 소홀한 채 녹취록과 일부 참고인의 진술에 기댄 수사의 한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부장검사 1명을 비롯해 모두 4명의 검사를 충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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