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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대 · 경제적 지원' 한목소리, 재원은?

'육아휴직 확대 · 경제적 지원' 한목소리, 재원은?

김형래 기자

작성 2021.10.28 20:55 수정 2021.10.28 22: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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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후보들의 대선 공약을 감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28일)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보육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목표의 명확성, 문제 해결의 적합성, 사회적 지지 가능성, 재원 조달의 현실성,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공약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육아 지원'이라는 큰 목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영세사업장에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학교폭력 등을 겪는 청소년기 자녀를 위한 '돌봄 휴직'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부모 급여'라는 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책학회는 부모들의 요구사항을 공약에 구체적으로 반영했다고 호평했지만, '부모 급여'를 육아에 쓰지 않는 경우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엄마 아빠 각각 3년씩 육아휴직'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나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7살까지 받는 아동수당도 18살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재원 부족 우려가 있다는 게 정책학회의 분석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현재 0~2살까지 매달 15~20만 원을 주는 가정양육수당을 30만 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은 엄마, 아빠 각각 1.5년씩 총 3년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책학회는 영유아 보육의 현실을 잘 파악해 명확한 수치로 목표를 제시했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서는 공약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출산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으로 일원화하고, 각종 보조금과 수당도 모두 통합해 자녀가 만 12살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직접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자녀 수에 비례해 지원 규모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정책 목표가 명확하다는 평가 속에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높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책학회의 총평을 보면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유승민, 윤석열 후보가, 적합성은 유승민, 홍준표 후보가, 공감성은 유승민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에서는 네 후보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주효진/가톨릭관동대 의료인문학교실 교수 : 보육 정책이 특히 현금성이라고 얘기하는 형태의 정책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현금성 정책만으로는) 일관성,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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