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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든 국가에 면책 조항"…'한국 예외 아냐' 시사

[단독] "모든 국가에 면책 조항"…'한국 예외 아냐' 시사

김수형 기자

작성 2021.10.28 20:31 수정 2021.10.28 22: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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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을 판매하고 있는 화이자 사가 상대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항까지 넣으며 갑질 계약을 해 왔다는 폭로 얼마 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화이자가 SBS에 입장문을 보내와 모든 국가에 면책 조항을 추구한다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화이자가 전 세계 9개 나라와 맺은 코로나 계약서의 갑질 실태를 폭로한 미국 소비자 단체 퍼블릭 시티즌.

화이자가 일부 국가에서 주권 면제를 포기하도록 해 국내법의 적용을 면제받는 굴욕적인 조항을 넣는가 하면 화이자의 허락 없이는 다른 나라에 기부할 수 없게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인 리즈비/퍼블릭 시티즌 연구원 (지난 22일) : 많은 계약서가 매우 유사합니다. (한국 계약서에도) 문제 조항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화이자는 한국 화이자 이름으로 SBS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면책 조항은 국제적 공중 보건 위기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조항이라며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면책을 추구한다고 밝혀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또 여러 국가에서 백신 기부나 공여가 이뤄졌다면서 한 나라의 중요한 자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권 면제 포기를 요구했는지, 백신 기부에 화이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머크는 저소득 국가에서도 복제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국가에서는 닷새 동안 먹어야 하는 1회분 약값 83만 원이 2만 3천 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곳곳에서 저렴하게 치료제를 만들어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머크사의 결정은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 모더나에게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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