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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총량제' 논란…"공약 아냐" vs "경제학 무시"

'음식점 총량제' 논란…"공약 아냐" vs "경제학 무시"

강민우 기자

작성 2021.10.28 20:08 수정 2021.10.28 22: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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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생각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자 야당에서는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한 거다,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이재명 후보는 공약으로 하려던 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은 어제(27일)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가 망하고 이 사람 망하고 나가면 저 사람 망하고, 와서 망하고… 이게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실행하지는 못했는데,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야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들입니다. 신규 소상공인들은 매우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야기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전체주의적,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맹비난했고 정의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무공감'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잠시 고민했었던 것일 뿐, 국가 정책으로 도입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생각해야 될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가가 무한 출혈 경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뜻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은 로봇 산업 전시회장을 찾았고, 박용진, 김두관 의원을 만나는 것으로 경선 경쟁자들과의 회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의원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경쟁자 모두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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