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해안 감시장비 국산으로 속인 군납업자들…검찰 송치

경찰청은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 업체 대표 등 4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입찰 때 국산 장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제안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중국산 장비에 국산 라벨을 붙여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공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상 국산 제품을 납품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해 3월 전국 해안가에 총 244대의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226억 원 규모의 '경계 과학화 사업'을 진행하며 이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군에 중국산을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장비 납품업체와 납품사업을 담당한 육군본부 영관급 장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에서 군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