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패 다 드러내고 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며 나름 승부수로 띄웠던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시도가 실패하며 핵심 피의자 소환도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히면서 사실상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데다 손 검사 영장심사에서 수사전략까지 노출됐는데, 수사 진전 사항 없이 핵심 피의자를 부르는 건 공수처 입장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손 검사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며 소환 시기도 늦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26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일단 불구속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특히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시기를 늦출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수사라는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면 김 의원은 이번 주, 손 검사는 다음 달 초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롯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 공수처에게는 치명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장심사에서 공수처가 손 검사 측에 패를 다 드러낸 상황이라 반전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게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점도 공수처에게는 고민 거리입니다.

핵심 물증인 김웅-조성은 녹취록도 이미 다 공개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섣불리 두 사람을 소환하기보다는 증거를 보강하는 쪽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