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택지개발사업 과도한 민간개발이익 환수 제도 재점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7일)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해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책을 협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토지 개발과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원 감축 등 LH 혁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등의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고, 비핵심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면서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LH 비핵심기능 24개를 조정하고 정원 1천64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3월 29일 투기 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천909명을 송치했다"며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과제는 80% 이상 시행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으로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천376건, 5천271명을 단속해 2천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범죄수익 1천385억 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했습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천983억 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