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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박찬근 기자

작성 2021.10.27 01:33 수정 2021.10.27 01: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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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여권 인사 고발 사주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어젯(26일)밤 늦게 기각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첫 소식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손 검사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손 검사가 진술"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준성/검사 :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후 손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되면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출범 후 처음으로 청구한 '1호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공수처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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