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비상에 DSR 규제 조기 시행…2금융권까지 관리 강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등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가 더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DSR이 적용되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되며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 시행한 지 3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으로, 그만큼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의결된 방안에 따라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 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입니다.

DSR 규제는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 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됩니다.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DSR 산출 때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최근 풍선 효과로 급증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 준조합원의 예대율(예금과 출자금 대비 대출액의 비율) 산출 때 조합원과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 원리금 상환 부담을 주는 등 카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카드론 동반 부실 차단을 위해 5건 이상 다중 채무자의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카드론 한도 감액에 관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된다.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가 내년엔 80%로 책정돼 분할 상환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 6월 말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중은 73.8%입니다.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을 지속해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의 가계 대출 관리 체계도 내실화됩니다.

금융사별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 때 최고경영자 및 리스크 관리 위원회 및 이사회 보고가 의무화되며 가계대출 취급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종 대출 약정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됩니다.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고 집단 대출 또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로 인정되면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도 유지하고 서민·취약 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도 지속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도 가계 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에 상환 능력 원칙을 적용하거나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된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