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상향 거부하더니…4단계 승인한 성남시

<앵커>

대장동과 함께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곳이 성남시 백현동입니다. 식품연구원이 있던 부지의 용도를 성남시가 네 단계가 상향 조정해 준 게 특혜가 아니냐는 건데, 그 당시 식품연구원은 정작 두 단계만 올려달라고 했다는 공문을 한 야당 의원이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당시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4월,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연구원 이전을 앞두고 부지 매각이 잘 될 수 있게 용도를 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같은 해 8월,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아 반려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성남시가 작성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을 보면 원활한 부지 매각을 위해 해당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단계 상향도 거부했던 성남시가 4단계나 올려주는 안을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 직후 식품연구원은 이 변경안을 따로 첨부해 '준주거지역' 상향을 요청하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고 석 달 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했습니다.

당시 식품연구원에서 부지 매각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SBS 기자에게 "부지 개발을 주도한 시행사가 용도변경을 성남시와 협의했고, 연구원은 공문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성남시에서 '준주거 특혜'를 준 거란 말이죠. 이런 특혜 의혹이 마치 식품연구원은 여기에 들러리로 동원된 듯한.]

이재명 후보 캠프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는 부지 매각이 어려웠고, 당시 국토부의 압박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송평수/변호사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 대통령 연석회의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해라…. 민간매수자의 투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들은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정상보,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