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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이자 '갑질 계약서'…'주권 침해' 굴욕 조항까지

[단독] 화이자 '갑질 계약서'…'주권 침해' 굴욕 조항까지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작성 2021.10.23 20:12 수정 2021.10.24 09: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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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맞은 백신이 화이자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화이자 힘이 세졌을 것이라는 추정은 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과 맺은 이른바 '화이자 갑질 계약서'가 공개됐습니다. 자신들 이익은 극대화하고 상대방 국가는 주권까지 침해당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SBS가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을 통해 입수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계약서입니다.

화이자의 갑질 계약서
이 단체는 화이자가 전 세계 9개 나라와 맺은 계약서를 전수분석했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했던 연구원은 화이자가 문제투성이 갑질 계약을 맺고도 상대 국가에 재갈을 물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인 리즈비/퍼블릭시티즌 연구원 : 계약서에 따라서 상대 국가는 어떤 것이든 발표를 하려면 화이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화이자가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백신을 절박하게 구하고 있지만, 화이자는 백신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주권 면제를 포기하는 굴욕적인 조항까지 넣도록 했습니다.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소송이 벌어지면 화이자에 유리한 민간 중재자의 심판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자인 리즈비/퍼블릭시티즌 연구원 : 이건 충격적인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주권 면제는 당연히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적 보호조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대금 미납 시 국가 자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인 리즈비/퍼블릭시티즌 연구원 : 화이자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항공사를 포함해 정부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백신 대금 지급을 보증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국가는 일단 계약을 하면 화이자의 허락 없이 백신 기부를 하지도, 받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자인 리즈비/퍼블릭시티즌 연구원 : 브라질은 백신을 기부할 때 화이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백신이 충분히 빨리 기부되지 않으면 팬데믹은 계속 확산할 것이고 사람들은 계속 숨질 것입니다.]

화이자는 올해 백신으로만 335억 달러, 우리 돈 39조 4천억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1일, 코로나 백신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은 화이자 불라 CEO의 생일을 맞아 그의 집 앞에서 관을 지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화이자 계약서 취재한 김수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특파원, 우리 정부는 백신 이야기 나올 때마다 비밀 유지를 해야 한다고 했었죠. 혹시 우리나라 계약서는 구하지 못했습니까?

<기자>

네, 소비자단체 퍼블릭시티즌은 아직 우리나라와 화이자가 맺은 계약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수한 계약서를 모두 분석해보니 유사한 형태의 문제 조항이 대다수 계약서에서 공통으로 발견됐다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계약서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불공정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인 리즈비/퍼블릭시티즌 연구원 : 많은 계약서가 유사합니다. (한국 계약서에도) 문제 조항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백신이 권력처럼 돼버린 셈인데, 이런 불공정 계약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네, 미국에서는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독과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한국을 비롯해 생산 능력이 있는 국가에 mRNA 백신 기술을 이전하고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두 회사에만 백신 생산을 맡겨놔서는 앞으로 3년이 더 지나야 백신이 전 세계에 돌아갈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정부가 기술 이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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