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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전청약인데…3기 신도시 5곳 중 3곳 '보상률 0%'

12월 사전청약인데…3기 신도시 5곳 중 3곳 '보상률 0%'

전형우 기자

작성 2021.10.23 07: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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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모레(25일) 남양주 왕숙 2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의 토지 보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813만 제곱미터 부지에 3만 8천 가구가 들어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12월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는데 토지 보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보상금이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원주민들이 반발해서입니다.

[신형은/고양 창릉 주민 : 저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고 싶은데 쫓겨나야 될 그런 상황인데. (보상가로는) 땅을 이 근방에 살 수가 없어요.]

12월 인허가가 완료되고 사전청약까지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을까 봐, 주민 대책위는 국토교통부의 보상가 책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은 60%, 인천 계양은 80% 토지 보상 협의가 진행됐지만, 남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12만 4천 가구가 들어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는 협의를 시작조차 못 한 상태입니다.

[김성달/경실련 정책국장 :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시세반영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후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용도로서의 시세도 받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토부는 보상 절차를 서둘러 3곳 모두 올해 안 보상금 지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이 헐값에 땅을 수용해 민간이 폭리를 취한 대장동 사태로 주민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사업 추진의 난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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