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임 혐의 제외' 유동규 기소에 "무리한 끼워 넣기 방증"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혐의를 끼워 넣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에서 TF 단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진 것은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엮어 넣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끼워 넣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욱 단장은 그러면서 "무리한 배임 끼워 넣기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장동 개발 사업의 큰 틀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와 연관된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곽상도 의원 아들, 박영수 특검 인척, 50억 클럽은 물론이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4,040억 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고 1,100억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 배임)를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해당 혐의가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날치기 공작 기소'라고 강력 비난하며,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오늘(22일)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맹탕 국감을 만회하겠다는 수작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설계한 대로 검찰이 따라주지 않자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이가"라며, "공작이 난무한 쪽은 국민의힘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