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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미성년 자녀 범죄시 '부모' 처벌"…中, 가정교육촉진법 추진

[Pick] "미성년 자녀 범죄시 '부모' 처벌"…中, 가정교육촉진법 추진

지나윤 에디터

작성 2021.10.23 10:15 수정 2021.10.23 16: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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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Pick] "미성년 자녀 범죄시 부모 처벌"…中, 가정교육촉진법 추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성년 자녀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도 함께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중국 매체 펑파이 등 외신들은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미성년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를 처벌하는 가정교육촉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전국인민대회를 통과하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의 부모를 훈계 처분하고 자녀 지도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훈계 처분을 받은 보호자는 '아이를 잘못 키워 죄송하다'는 내용과 '앞으로 새 아이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인민대회 측은 미성년자의 불량 행동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정 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며 해당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달 23일까지 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3차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훈육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라지만, 현대 문명사회에서 사라진 연좌제(범죄인의 가족까지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를 되살리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된 가정교육촉진법에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부모들이 △아이들의 휴식과 놀이, 운동 시간을 보장하고,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노인 공경을 가르쳐야 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또 자녀가 지나친 학업 부담으로 괴로워하거나 게임 중독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것 역시 부모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 보호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 방지와 학습 부담 경감을 이유로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요 과목 개별 과외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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