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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중국 겨냥해 통신시스템 보호 법안 줄줄이 처리

미 하원, 중국 겨냥해 통신시스템 보호 법안 줄줄이 처리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21.10.22 00: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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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현지시간 20일 미국의 통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3개의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통신 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개입, 특히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 기업의 제품 승인을 차단하도록 하는 보안장비법을 찬반 420 대 4로 처리했습니다.

차단 대상에는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중싱(ZTE)이 포함됩니다.

이 법을 발의한 스티브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중국 장비의 미국 네트워크 위협을 막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미국이 네트워크 보호에 전념하고 있음을 중국 공산당에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은 통신 네트워크의 보안과 신뢰성 제고에 필요한 자문을 돕도록 FCC가 상설 협의회를 설치도록 하는 통신보안자문법도 처리했습니다.

또 상무부가 통신기술 공급망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을 평가할 전략을 개발토록 하는 정보통신기술전략법도 413 대 14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을 발의한 빌리 롱 공화당 의원은 미국의 정보기술 공급망이 중국과 같은 외국의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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