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특검, 국회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야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에 대해 "특검의 문제는 결국 국회의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실 수사 등을 보면 특검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저도 특검법 합의를 여러 차례 해본 사람입니다만, 과연 이게 합의에 이를 것인지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국민의힘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계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돼 있는데 반대당(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을 보면 부산저축은행부터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며 특검법 합의에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놓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이 검찰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고 있는지 물으며 "믿습니다만 만약 (수사) 관여 사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고 하자 박범계 장관은 "대검을 통해서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받고 있지 않다"며 "수사에 대한 일체의 관여와 간섭은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조폭 연루설'의 근거로 현금다발 사진을 야당에 제보한 박철민 씨 진술의 진위가 의심된다며 박씨를 대리하는 장영하 변호사와 박씨 친구들의 대화 녹음 파일을 틀고 수사와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녹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 등에게 돈을 전달한 적 없다며 박철민 씨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박범계 장관은 "아주 흥미로운 녹음 파일"이라며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의 제 판단은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임의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의지를 갖고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 진상조사를 해왔고, 대검도 김오수 검찰총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군 당국이 항소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항소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깊은 공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 여부 지휘권은 법무부가 갖고 있다"며 "변 하사의 존엄성 문제,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상소 여부를 심사할 위원회를 구성해 토론을 거치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