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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카드 꺼낸 정부…"다음 주 발표 예정"

'유류세 인하' 카드 꺼낸 정부…"다음 주 발표 예정"

장훈경 기자

작성 2021.10.21 01:50 수정 2021.10.21 02: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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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 안정을 위한 최후 카드를 꺼낸 셈인데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천800원을 넘어서면서 조금이라도 값싼 주유소에는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특히 기름을 많이 쓰는 화물차 기사들의 시름이 큽니다. 

[김철호/화물차 영업 :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장거리를 못 뛰죠. (일당) 15만 원 벌던 게 12만 원, 13만 원 버는 게 되는 거죠.]

국내 휘발윳값이 조만간 리터당 2천 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자 정부가 결국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가 이미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열흘 이내에, 다음 주내 정도에 조치가 (발표될 것입니다.)]

현재 휘발유에는 리터당 746원, 경유에는 리터당 529원 정도의 유류세가 붙는데, 시행령만 고치면 30% 이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 초까지 유류세를 15% 내린 바 있습니다. 

2018년의 경우 유류세 인하로 1조 원 넘는 세수 감소를 감내해야 했는데, 유가가 더 뛰면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또,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고민입니다. 

하지만 10월 물가 상승률이 3%를 넘길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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