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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레이더 시설 공사 중단…"법률 자문 구해라"

한라산 레이더 시설 공사 중단…"법률 자문 구해라"

JIBS 안수경 기자

작성 2021.10.20 17: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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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라산 레이더 시설 건설 논란이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달 말 사용이 종료되는 봉개동 음식물 처리시설을 두고 아직도 연장 사용 협상이 진행 중인 점도 지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삼형제큰오름 정상에 위치한 남부 항공로 레이더시설 공사 현장.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이곳에 개발 행위 허가가 적법했는지, 외부 전문가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기생화산인 오름에 레이더시설 공사를 허가해 준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강충룡/국민의힘 도의원 : 법률적으로 문제가,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법률 자문을 구하세요. 부서에서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자문 결과) 정상적이지 않다면, 이 부분을 다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달 말 사용 기한이 끝나는 봉개동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연장 사용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희현/더불어민주당 도의원 : 새로운 기계라든가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죠? 지금 2주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제주도는 추가 연장 기한에 대한 이견이 다소 있지만,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경삼/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 : 대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다만 자구적인 부분에서 조금 몇 가지 사항을 갖다가 논의 중인 사항으로,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고있고…]

대선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출한 동시에 국회의원 입법 추진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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