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피의자 사주풀이' 현직 검사, 징계 취소소송 2심도 패소

김성화 에디터

작성 2021.10.20 17:17 수정 2021.10.21 08:35 조회수

조사 중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줬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패소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는 진 검사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3월 3일, A 씨를 피의자로 신문하던 중 사주풀이를 해주겠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올해 운수가 좋다. 그러나 구속될지는 좀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A 씨 변호사는 사주에 흙이 많고, A 씨는 물이 많으니 사주상 서로 안 맞는 것 같다. 같이 일하지 말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했고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속 지검장이던 대구지검장은 진 부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진 검사는 법무부의 징계에 불복해 2019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법무부의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