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제재 완화 검토 전제조건은 북한이 대화 응하는 것"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 검토의 전제조건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한 시점에도 제재 완화 검토가 변함없나'라고 질의하자 "전제조건은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 방안 중에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제재 완화 관련 질문에도 "대화에 나와야 검토, 협의가 가능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미국도 입장이 같으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은 협의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가 양면 작전인지,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북한의 여러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검토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채택에 대비해 일정 정도의 문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