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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종전선언 접점 찾나…잇단 접촉에 문안 협의까지 진행

한미, 종전선언 접점 찾나…잇단 접촉에 문안 협의까지 진행

유영규 기자

작성 2021.10.20 07: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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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종전선언 접점 찾나…잇단 접촉에 문안 협의까지 진행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조만간 수면 위로 떠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아직은 함구하고 있어 종전선언에 대한 스탠스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최근 잦은 한미 간 행보를 볼 때 입장 표명이 머지않았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 간 접점 찾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3자 북핵대표 협의 직후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잇단 미사일 발사로 한미를 상대로 일종의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종전선언이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데 양국이 교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일주일 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한 직후 정부 당국자가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당시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고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채택에 대비해 일정 정도의 문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문안까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정부도 종전선언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조율을 거쳐 한미가 종전선언에 대한 공동문안을 만들어 북한과 대좌하게 돼 북한의 동의를 얻어낸다면 종전선언 채택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한반도 기류의 급변도 점쳐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의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전날과 이날 한미, 한미일 간에 연속 협의를 가진 데 이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번 주 또다시 방한해 종전선언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댑니다.

한미 북핵대표는 최근 50일 동안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무려 5차례나 대면 협의를 했습니다.

그 사이 한미 안보실장과 정보수장 간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김 대표는 우리 측과의 여러 협의 내용과 종전선언 등에 대한 미 정부 내부 논의 결과를 갖고 협의를 이어가려고 서울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지않아 결실이 가시화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를 부풀리는 대목이지만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공감대가 있다'는 한국 당국자들의 전언에도 미국은 아직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안보실장 협의는 물론 이날 한미일 북핵대표 간 협의 직후에 내놓은 백악관과 국무부의 성명에는 종전선언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이를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미국의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실제 이뤄질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종전선언은 대북 대화를 시작하는 입구로서 장점이 있는 조치"라면서도 "미국은 이를 채택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상당히 깊이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의 지위나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내적 논란과 마찬가지로 미 정부가 이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촉매가 돼야 할 종전선언이 자칫 북한의 주한미군 및 전략무기 철수 등의 주장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는 자체 법률가들을 상당수 투입해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고민 지점은 비핵화 대화를 견인할 종전선언 자체라기보다는 미처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대한 우려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종전선언에 앞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걸고 있고, 대표적인 게 대북 제재 완화가 거론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대화에 앞선 선결 조건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신뢰 구축 조치로서의 종전선언 자체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태도를 견인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한 양대 축인 한미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실무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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