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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흥행에도…'망 무임승차' 언제까지

'오징어게임' 흥행에도…'망 무임승차' 언제까지

김기태 기자

작성 2021.10.19 20:54 수정 2021.10.19 21: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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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징어게임'으로 세계적 흥행을 거둔 넷플릭스는 통신망에 막대한 부담을 주면서도 국내에서 망 사용료는 내지 않고 있죠. 급기야 글로벌 플랫폼의 망 사용료에 대한 대통령 언급까지 나오자, 관련 부처들이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넷플릭스의 고화질 콘텐츠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합니다.

트래픽이 급증하면, 통신망은 마치 고속도로처럼 데이터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통신사들은 이걸 해소하기 위해 추가 설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등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국내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데, 국내 트래픽의 70%가 넘는 넷플릭스와 구글 등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의 지난달 넷플릭스 사용 시간은 무려 42억 분.

1년 전보다 61.5%나 늘었습니다.

D.P와 오징어게임 등 한국 콘텐츠가 잇따라 성공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글로벌 플랫폼의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 봐달라"고 언급한 배경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7월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넷플릭스는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영식/국민의힘 의원 (지난 5일 방통위 국정감사) : 작년 국감 때 미국에는 망 사용료를 전혀 안낸다고 답변하셨죠?]

[연주환/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 : 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김영식/국민의힘 의원 :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에 낸 의견서에 '미국 통신사들과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라는 1심 판결까지 받고도 항소 의사를 밝힌 채,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기부와 방통위 등은 관련 법안 통과를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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