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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정보망 장애 빈발…"관세청 출신에 맡겼더니"

[단독] 관세정보망 장애 빈발…"관세청 출신에 맡겼더니"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작성 2021.10.19 20:41 수정 2021.10.19 21: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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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출입 업체들은 물론이고 일반 소비자들도 해외 직접 구매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이 국가 관세종합정보망입니다. 그런데 관세청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10년 넘게 관세정보망 운영을 독점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연간 1조 달러 규모로 수출입 통관과 물류의 정보를 실시간 처리하는 국가관세망.

114개 정부 기관과 연계돼 하루에만 5천만 건의 관세 정보를 처리합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이 망의 운영권은 관세청이 위탁한 비영리법인에게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10년 넘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연합회'라는 비영리법인이 수의계약으로 이 망의 운영권을 따왔습니다.

IT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IT 업계 관계자 : 특이한 케이스고요. 이런 거 같은 건, 대다수 국가시스템이 전문 IT 업체가 경쟁 하에서 업체가 선정되고 그 업체가 책임지고 유지를 하거든요.]

관세정보망 독점 논란
그런데 이 업체 전·현직 대표이사가 모두 전직 세관장을 비롯한 관세청 출신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관세청 퇴직자들이 운영해 온 업체인 셈인데, 이 업체는 지난 12년간 운영권을 독점하면서 859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국가관세망에 크고 작은 장애나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같은 기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의 시스템 장애 빈도와 비교하니 5배 이상 더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두관/민주당 의원 :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을 가장해서 일감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적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고. 전문 IT 기업에 이것을 공개 입찰해서 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세청은 관세망이 더 복잡한 데다 단순 서비스 지연 사례까지도 수집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망 운영 독점 문제의 경우 전담 공공기관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홍명, CG : 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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