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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쟁점 점검…60% 공공 환수? 미분양 속출?

대장동 쟁점 점검…60% 공공 환수? 미분양 속출?

김형래 기자

작성 2021.10.19 07:14 수정 2021.10.19 09: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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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8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누가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특히 그 설계 책임은 누구인지였습니다.

근거로 제시된 주장들과 그리고 당시 사실관계는 어땠는지를 김형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준비해 온 '대장지구 수익배분'이란 제목의 도표.

민간 수익은 4,072억 원, 공공 수익은 5,50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전체 수익 중 절반 이상을 공공이 환수했단 게 이 지사의 논리입니다.

이 설명엔 맹점이 있습니다.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민간 투자자들은 배당수익으로 얻은 4,072억 원 외에도,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도 최소 2,300억 원의 수익을 따로 얻었습니다.

결국, 민간이 공공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단 반론도 가능합니다.

지난 2015년, 사업 설계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떨까.

이 지사는 당시 미분양이 속출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성남시가 안정적으로 고정 수익을 얻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수도권 부동산 경기는 회복세였다고 반박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확인해보니, 지난 2014년 3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에선 매달 평균적으로 1만 6천여 가구나 미분양됐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경기도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최저 76.7에서 78.2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양측의 근거가 맞서는 지점입니다.

이 지사는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해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삭제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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