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탄소 40% 감축…"부담" vs "부족"

<앵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에 비해 40% 줄이겠다는 목표가 확정됐습니다.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해서 2050년에는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두 달 전 초안보다 한층 강화된 겁니다.

기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반발하는데, 한상우 기자가 항목별로 짚어봤습니다.

<기자>

탄소 감축 목표량은 당초 2030년 26.3%에서 40%로 대폭 높이는 초안대로 결정됐습니다.

달라진 건 '석탄발전' 중단입니다.

2050년에도 탄소 '제로'가 불가능했던 초안을 수정한 건데, 이 때문에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는 조기 폐쇄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산업계가 반발하는 건 계획안에 제시된 대체 기술 관련 준비가 덜 됐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로 2040년에야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결국은 목표치를 맞추려면 '감산'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류성원/전경련 산업전략팀장 : 대부분의 (탄소배출) 감축 기술들이 상용화되는 데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후라고 전문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감축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감축하려면 생산량을 줄여야죠.]

또 하나는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충 부분.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 6.2%를 60~70%로 대폭 높여야 하는데, 낮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고려하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내 6개 발전사가 202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는데, 만도 71조 원 넘는 비용이 듭니다.

연간 감축 비율도 EU 1.98%, 미국 2.81%에 비해 4.17%로 큰 편입니다.

이에 대해 탄소 감축에 대한 투자가 늦어 추가 비용이 커졌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EU는 1990년, 미국은 2005년부터 꾸준히 줄여 2030년이면 각각 66.7%, 55.6%나 줄이는데, 우리는 2018년 기점으로 시작하다 보니 국제 기준을 맞추는 게 급진적으로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장다울/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 남들 (탄소배출) 다 줄일 때 하나도 안 줄이고 오히려 늘리고, 뒤늦게 쫓아가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당연히 감축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이 높아질 전망인데 향후 실행 계획과 비용 분담, 재원 조달 등 구체적 부분이 더 논의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