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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공 환수? 미분양 속출?…대장동 쟁점 점검

60% 공공 환수? 미분양 속출?…대장동 쟁점 점검

김형래 기자

작성 2021.10.18 20:06 수정 2021.10.18 21: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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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누가 얼마나 돈을 가져갔고, 또 어떻게 그런 구조가 가능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공방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감에서 근거로 제시된 주장들이 맞는 말인지, 또 당시 사실관계는 어땠는지를 좀 더 따져봤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준비해온 '대장지구 수익 배분'이라는 제목의 도표.

민간 수익은 4천72억 원, 공공 수익은 5천50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전체 수익 중 절반 이상을 공공이 환수했다는 것이 이 지사의 논리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토건업자가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9천575억 원이 전부 그들의 것이 됐겠죠. 그래도 60%. 5천500억 (원을 환수했죠.)]

이 설명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민간 투자자들은 배당 수익으로 얻은 4천72억 원 외에도,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도 최소 2천300억 원의 수익을 따로 얻었습니다.

결국 민간이 공공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지난 2015년 사업 설계 당시 부동산시장 상황은 어떨까.

이 지사는 당시 미분양이 속출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성남시가 안정적으로 고정 수익을 얻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정감사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수도권 부동산 경기는 회복세였다고 반박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확인해보니, 지난 2014년 3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매달 평균적으로 1만 6천여 가구나 미분양됐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경기도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최저 76.7~78.2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양측의 근거가 맞서는 지점입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5번의 재판을 위해 법무법인 6곳 등을 선임했으며 변호사비는 2억 5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변호사 선임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입니다. 민변 전임 회장 세 분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진 않고 서명해주신 게 있어서….]

대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했더니 개인 변호사 숫자는 4명이었지만, 법무법인은 4곳 더 많은 10곳이었습니다.

법인 4곳의 변호인 4명은 민변 관계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사는 민변 변호사들이 변론 참여 없이 선임계만 제출했다고 했는데, 민변 측은 선거법 사건은 공식적으로 무료 변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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