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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게이트" vs "국힘 게이트"…내일 경기도 국감서 격돌

"이재명 게이트" vs "국힘 게이트"…내일 경기도 국감서 격돌

한세현 기자

작성 2021.10.17 09: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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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이재명 게이트" vs "국힘 게이트"…내일 경기도 국감서 격돌
이른바 '대장동 국감'으로 불리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내일(18일)과 오는 20일 열립니다.

내일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는 20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주재로 경기도 국감이 진행되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현직 도지사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여야는 '이재명 게이트'와 '국민의힘 게이트', 두 개의 상반된 주장을 놓고 서로 맞서고 있어, 내일 국감에서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일 국감의 핵심 쟁점은 '대장동 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5,503억 원을 공익으로 환수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워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의 2배에 달하는, 1조 원대 수익이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흘러갔다는데 이는 특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때문에, 사업 성과에 대한 해석을 두고 격론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인물들을 두고도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화천대유 논란에 거론되는 이들이 곽상도 의원과 원유철 전 의원 등 주로 야당 인사임을 들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공격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고리로, 이 후보에 대한 반격에 나설 전망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방식으로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초과 이익을 챙기도록 하고 반대로 성남시에는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유 전 본부장을 사업을 진행할 실무자로 발탁했다"며, 이를 근거로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의 최측근이자 '경제 공동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이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의 실체를 두고도 공방이 불가피합니다.

사업 설계자 가운데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에 대해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1원도 받은 일이 없다"라며 대장동 개발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천화동인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배당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밝혀야 한다며 사실상 '그분'이 이 후보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 전 지사직을 사퇴할 거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국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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