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금지' 무시하는 애플…맹탕 이행안 제출

<앵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된 뒤 최근 애플이 이행안을 제출했는데, 사실상 바꿀 게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법이 구체적인 이행을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상희/국회부의장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앱 마켓을 규제한 세계 최초 법안이라며 국내외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최근, 이 법에 대한 이행방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구글은 "제 3자 결제를 허용해 개정법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내놨고, 애플은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고 그 외 수단을 허용하고 있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현재 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애플은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른 결제 방법이 허용되고, 국내 앱 개발자의 85%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웠는데, 앱 개발자들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반발합니다.

[권세화/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분야가 콘텐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나오는 건 당연한 얘깁니다.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인앱결제 방지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애플이 이런 태도는 '특정 결제방식의 강제'나 '거래상 지위의 부당 이용' 등 다소 모호한 법 조항 해석을 파고들어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시적인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애플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