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징계' 공방…"효력정지 잘못" "선거개입 의도"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의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줬던 법원이 본안 사건에서는 반대 판단을 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에게 "퇴직한 전 검찰총장에게 어제 판결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느냐"며 "변호사 개업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기대보다는 미미한 효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처음에 가처분이 인용돼 징계 효력을 잠깐 멈췄고, 그 사이에 사퇴를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원 때문에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본안판결을 한 부장판사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굉장히 재판을 서둘렀다고 한다"며 "우리 당의 대선경선 과정 한복판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모든 권력이 합세해서 전방위적인 관건선거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본안 사건의 재판장이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이나 쌍용차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던 민변 변호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했다"며 재판장의 성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판결이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면 어떤 모임에 속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을 자주 한다"며 "그렇게 공격하는게 적절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14일)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도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검찰에서 엉성하게 수사를 둥 마는 둥 하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면죄부를 줬다"며 "대통령하고 검찰하고 법원하고 한마음으로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도 "정말 검찰을 믿기가 어렵다"며, "그래서 결국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법원이 주거지 변경을 허가한 것을 거론하며 "재판부 판단이 이례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