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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감사…'대장동' vs '윤석열 징계' 여야 공방

법원 국정감사…'대장동' vs '윤석열 징계' 여야 공방

고정현 기자

작성 2021.10.15 17: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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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법원을 상대로 진행됐는데, 야당은 대장동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을 공격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정감사는 오늘도 대장동 의혹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피의자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김만배 영장 기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신속 수사를 지시하자, 이 뜻을 눈치챈 검찰(이) 이재명 지사의 혐의를 신속하게 털어주기에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어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부실하게 심리했다는 의견이 있다며 윤 전 총장을 엄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감 직전 윤 전 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 징계를 하지 못한 게 아니냐며 법원을 질책했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사위원(민주당) : 결과적으로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된 게 법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또 윤 전 총장 장모가 보석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손팻말 문제로, 복지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윤 전 총장 장모가 연루된 사무장 병원 사건을 질의했다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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