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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애플·구글 규제 본격화…상원서도 관련 법 추진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의 반시장 행위에 대한 미국 의회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 위원장과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자체 특혜'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IT 대기업이 규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수익의 1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대 IT 기업들은 그동안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후발주자인 경쟁사들에 법망을 피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비판을 받아왔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적용 조항이 없어 규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앞서 하원에서도 이들 거대 IT 기업의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 현재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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