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거돈 피해자와 한 약속, 4·7 재보선 끝나고 안 지킨 여야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피해자에 2차 가해 방지와 대책 마련 등 여러 약속을 했지만 대부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4.7재보선을 앞둔 지난 3월 17일 김태년 당시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명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조치가 부족했고, 2차 피해 발생에 사죄드린다며 진상 조사와 후속 조치,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민주당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피해자 측이 연락해도 "담당자가 없다"거나 "확인 중"이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참다못한 피해자가 공문 수령 넉 달 만인 7월 13일, 민주당에 다시 서신을 보내 '선거 때 약속'에 대해 물었고 민주당은 그 다음날에야 1차 조사 심의위를 개최하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심의위 결과에는 대부분 조사 중이고,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신 모 씨의 복당 신청을 그날 불허했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이틀 뒤인 7월 16일에는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센터장을 맡고 있는 권인숙 의원이 피해자 측을 찾아왔습니다.

권 의원은 "인수인계에 문제가 있었고,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재보선 이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사실상 시인한 셈입니다.

권 의원은 2차 가해와 관련해선 혐의자들이 당원이 아니라서 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내부 논의 결과 2차 가해를 한 게 명확하지만 민주당이 고발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피해자 쪽에서 고발 조치를 하는 게 어떤지 제안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같은 답변을 받고 "온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고 SBS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선거 때 약속을 어긴 건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보선 직전인 3월 24일, 국민의힘은 피해자에게 공문을 보내 일명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을 비롯해 후속 대책을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해당 법안은 관련 상임위에 회부만 됐을 뿐,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직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피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도 커졌습니다.

피해자 측과 오 전 시장 측이 '총선 이후 사퇴'를 합의했다는 잘못된 사실을 토대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된 겁니다.

당시 피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두 차례 10시간 넘는 수사를 받았고 피해자 측 대리인과 가까운 지인들도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는 등 고강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SBS 보도 이후 입장을 묻는 질의에 민주당은 2차 가해 관련 자들의 협조가 미진해 조사 자체가 늦어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오늘(14일) 3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2차 가해 피신고인 6인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징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고 2차 가해 근절 규정을 당헌 당규에 명시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명 오거돈 방지법을 당 중점법안으로 지정하고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사과는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고 SBS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다만 잘못한 이들이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길 원하고 자신은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